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자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등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여야정 4자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부채납과 공공 기여를 현실화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과 생활 SOC 확보가 시급하다. 저이용 유효 부지와 국공유 토지의 지속적 발굴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와 함께 반드시 민간 영역 공급 확대 해야 한다”며 “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결합 재개발 등 정비 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기존 산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했던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유휴 국공유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주택 건설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 지역구 내 유휴 부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필요 시 군사적 조치와 ODA(공적개발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 최고위원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며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간에도 호혜를 배신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