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보성·장흥·강진 )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 건 , 약 2 만 1 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 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 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 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 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 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 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 천 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규격 미달 등으로 반송되는 것은, aT 의 대응이 허술하고 미흡함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T 는 별도의 전담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으며, 현장 출장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부족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금주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