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두 종류의 문건을 손에 들고 있거나 일부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날것 그대로 욕설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민낯도 봤다”며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라며 “한덕수뿐 아니라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다른 한덕수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내란승계, 대선 출마 프로젝트의 전모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은 5.1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 전자로그기록을 확인하고, 국민 혈세 1조4000억원의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데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정회 중 김우영 의원을 향해서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욕설을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 (국회) 윤리위 (제소)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이날 캄보디아로 급파했다.
정청래 대표는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치안당국 간 공조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