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하는 모습이 전국민 앞에 생중계 됐다”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로는 “피소추자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의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왜 유례없는 속도로 대선 직전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다른 당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는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