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여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와 남욱 변호사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여야는 이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교체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엄희준·남욱 이 사람들을 (증인 명단에서) 뺐다. 다시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엄희준은 윤석열 측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검사다. 그리고 남욱은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에게 김용에게 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검찰이 이것도 조작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14일)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박상용)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며 “변호사 선임·해임 권한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다. 그런데 ‘해임 변호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 무슨 망발인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신청한 김현지·설주완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이것을 왜 빼는 것인가”라며 “당시 그(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이화영의 변호인을 사전에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접촉해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임하라고 요구까지 했다는 것’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다. 불러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감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더해 한마디로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또 무죄 만들기다.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이 반드시 나와 왜 이재명의 보좌관으로서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반드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