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만에 네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매커니즘과 국민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매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대책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