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 반국가 단체와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가능하느냐”라며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냐,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됐다.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남북 자주성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핵심으로 보는 외교관 중심 동맹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맹파냐 자주파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며 “한국에서 어떤 진보정부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