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은 14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학폭)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며 “시교육청의 상담·치료 연계 통계만 있을 뿐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 지표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 생명과 정서 안정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광주경철청 기준) 중 성폭력 범죄가 24.4%(173건)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가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의 5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과 관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분절적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생명·정서 안전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