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관련 회의가 뒤늦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 하실 일 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 직후 시간대별 자료와 대통령실의 공문, 지시, 지시에 대한 답변, 회의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재요구했다.
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28일 오후 5시30분에 열렸다고 한다.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셨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남중 대통령실 대변인이 9월26일 밤에 수시로 보고받았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얘기하는데 지시한 내용 어디에도 없다”며 “9월29일 3시께 세 가지 지시가 그때서야 들어왔다. 28일 오후 5시30분 회의 후. 맞느냐”고 다시 질의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이런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28일 저녁에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됐다”고 정정했다.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합성형 AI가 상당히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경제와 사회의 문화를 넘어서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면 이로 인해서 얼마나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 그 점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과기부 내에서 전담 부서나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이나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부처 간에는 아직 없다. 다만 AI안전연구소 중심으로 관련된 안전연구소(가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을 손쉽게 만든다”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한 이 의원을 두고 여러 가지 뜬 소문이 돌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두 인물은 “이춘석 의원이 AI(인공지능) 사업을 보고 받고 그쪽에 관심 많고”, “그래서 배경훈이랑?”이라는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 영상 시연이 여야 의원 간 언쟁으로 번지면서 이날 국정감사는 잠시 정회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과방위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애도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의혹)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극을 정쟁의 불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 양평군 공무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