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더니 조 대법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했고, 이재명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기민했던 것”이라며 “전자는 침묵을 통한 정치였고, 후자는 판결을 통한 정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오불관언(吾不關焉·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이었다”라며 “(대법원은) ‘우리가 판결을 언제 어떻게 내린 건 우리 권한인데 무슨 참견이냐’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의 횡포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화두가 됐고 검찰개혁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반면 법원은 엘리트 법관들의 성역이었다. 그러나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권자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썼다.
그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이뤄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위한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존중을 받으려면 답변을 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것이 민주적 통제에서 해방된 엘리트 법관들의 오만한 자유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조 대법원장이 어떤 담화를 발표했을지 상상해본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