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청문회를 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재판대에 세우는 위헌적 폭주”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맹탕 청문회’를 무리하게 열어 사법부 수장을 ‘국회 재판대’에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조차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입장’을 견지했던 이들마저 참석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가 얼마나 헌법정신을 위배한 무리수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조차 없는 ‘회동설’과 ‘대선 개입설’을 앞세워 재판 중인 사안을 끌어내려 한다”며 “사법부를 희생양 삼아 이 대통령 판결을 흔들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를 ‘청문회 쇼’의 들러리로 삼고, 판결을 뒤집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진다”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