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하는데,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였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판결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대법원 현장 검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오늘 법사위 비공개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지, 연기할지, 아예 무산을 시킬지 이러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고, 후속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날 최종안 발표를 예정했지만, 전날(28일) 일정을 취소하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사법개혁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