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다.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조성하겠다.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다”며 “국민 불안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귀연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이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이 안심하게끔 사법부는 내란척결에 대해 단호하며 공정하고 무엇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성과에 대해서는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질의응답에서 정청래 대표와 갈등과 관련해 “제가 40년을 살아보니까 부부싸움이 친할 때 자주 싸운다. 갈라서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더라”라며 “일부 언론에서 봉합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에 이건 알겠거니 생각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자고 말했다”며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추가돼서 얘기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당론 추인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며 “재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언론개혁 법안은 언제 처리 되느냐’는 질문에 “개혁에는 후유증이 만만찮을 수 있다. 시간을 갖겠다”며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상은 11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물밑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며 “대화 중심이, 저희는 민생 중심으로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보다는 다른 걸 우선시해 큰 진전이 없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대해 “명분이 없다. 근저에 ‘내란 불복’이 깔려 있으면 정말 큰일”이라며 “내란에 대해 겸허한 반성을 하고 인정하고 그 베이스에서 다른 걸 장외투쟁 내용으로 가져가면 이해하고 백번 양보하겠지만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 개편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한 원내 전략에 대해 “정부조직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개헌 관련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다. 큰 담론에 들어가서 좌초되지 않게끔 기존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단계까지 갔던 내용들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9월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도부 추인을 받아서 9월 내 대체 입법을 발표한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