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가 넘는 H-1B 비자 거액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후 혼란과 반발이 커지자 백악관은 20일 (현지시간) 이 수수료는 기존 H-1B 비자 소유자에겐 해당되지 않고 신규 입국신청을 하는 기술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발표한 글에서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는 H-1B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기술회사들이 고급 기술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워 발급하는 비자이니 만큼 신규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존 H-1B보유자들은 재 입국시 10만달러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기존 비자의 경신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신규 신청자들에게만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적용 시기는 동부시간으로 일요일인 21일 오전 12시01분 부터이다. 1년 기한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다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별도의 소셜 미디어 발표에서 “새로운 수수료 적용 규칙은 현재 이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외국으로 여행하는 출입국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수 많은 기술 숙련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파급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텍사스주 엘 패소시의 이민 변호사 캐슬린 캠벨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의 새 지침은 기본적으로 하루 전 통보를 규칙으로 하고 있는 H-1B비자 수속에 엄청난 총체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수료는 기업들의 연례 비용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한 관리는 20일 이번 수수료가 아무래도 1회 부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 발표로 혼란이 더해진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관리는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며 익명을 조건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는 새로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례 경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아직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