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견이 전혀 없다”며 “완성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것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검찰개혁 4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확인한 건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간 또는 당내 의견, 국민·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완성된 검찰개혁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 하나로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잘 정비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법 체계를 만들 것인지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 장관과 깊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 장관이 갖고 있는 본인의 소신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는 장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 장관이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협의를 충분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과 힘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 장관이 중수청, 공소청을 분리하는 안이 아닌 검찰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니 당으로서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위 내 의견도 다양한 상태”라며 “9월 초께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내용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