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시작됐다. 이 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또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 토론 시작 직후 대부분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지도부도 약 2분 만인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 3(180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고, EBS법은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만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22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EBS법도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