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프레임’ 기획자를 비롯한 모든 세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며 “이는 그간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온 ‘이재명 지시·공범’ 프레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송금을) 직접 지시하고, 김 전 회장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그 공범으로 실행했다는 사건 서사의 틀을 믿게 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민주당 대표 시기 내내 이러한 프레임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에게 접수된 또 다른 제보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조작됐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든다”며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마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했다.
또 “엄 전 실장은 그 증언한 날 서울 모 총경급 경찰서장을 주점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며, 마치 청문회 위증으로 스타가 된 양 떠들어댔다고 한다”며 “핵심 증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적 의도와 거짓 증언이 결합된 ‘조작 사건’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위증 의혹 여부 즉시 수사 ▲검찰의 기소 논리 재점검 및 공범 프레임 기획자 파악 ▲사건 왜곡과 정치적 조작에 개입한 모든 세력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해 만들어낸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조작된 프레임을 깨고 국민 앞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엄 전 실장은)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잘렸다가 그룹 감사팀장으로 재입사하고, 청문회 위증 사건을 거쳐 대표이사로 발령났다”며 “이 승진을 위해 위증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자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지난달 28일 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그룹은 500만달러를 대북송금할 이유가 없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검찰의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