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될 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5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휘통제,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이달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야외기동훈련(FTX) 절반이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에게) 현재 자연재해 때문에 훈련 중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현 시점에서 재해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은 진행될 것이고, 미래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단독 훈련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연습을 일부 조정했으나 준비태세를 위해 연습을 온전히 할 것이고, 연습 관련 결정사항들에 대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