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반기업법’이라면서 “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2차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 위축, 기업 해외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