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주 만에 재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여는 등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검찰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등 법안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4법을 논의하고 28일에는 법안1소위에서 검찰개혁4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공청회 발제자들을 두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9일에도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해 법조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 방안은 향후 입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불기소 처분 결정권을 어느 단위에 둘지 등 검찰개혁 쟁점들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은 이미 공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 등은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등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찰의 사건 조작 등에 공소시효 배제 ▲검찰청 해체 추진 등을 약속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