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중의원·참의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본격 적인 다당 시대, 혼란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분석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위해 필요한 50석 중 47석(자민당 39석·공명당 8석)만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했다.
닛케이는 “장기간에 걸친 혼미(혼란)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일본의 정치가 “길고 구조적인 불안정에 빠진 후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사회, 국민생활, 모든 게 타격을 받는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본격적인 다당 시대의 막이 올랐다며 자민당·공명당 연립은 약 25년 만에 “기능부전”에 빠졌다고 풀이했다.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펼쳐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흥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16석 확보를 달성했다. 예산 등 법안을 참의원에서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우익 성향 참정당은 14석을 차지했다.
닛케이는 “참정당 약진은 (의석) 확보 이상으로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자민 지지층을 빼앗는 보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풀이했다.
압도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바탕으로 1강 체제를 유지해 왔던 자민당은 이제 총리인 총재를 교체하거나 좋은 선거 대책을 내놓으면 지지를 되찾는 기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정치 지형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국민민주당의 약진으로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지지층이 같은 여러 당이 경쟁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야권의 결집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신문은 이번 선거로 다당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1990년대 선거제도 개혁 시 목표로했던 ‘정권 교체 가능한 2대 정당(양당)제’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독적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예산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정 확대, 정책 협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정치가 기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이 감세, 현금 지급 등 비교적 단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서로 경쟁했다.
신문은 각 당들의 경쟁을 우려하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대책은 정쟁에서 제외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들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멀어진다며 “정치는 금리, 환율 등 시장 동향에 민감해야 경제, 사회,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