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남한 지부인가”라고 비판하며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은 “색깔론”,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문제삼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하니 하나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고, 김 후보는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질의 직후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는 “국무위원의 대한민국 정체성·가치관·대북관은 중요한데 후보가 주적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의 주적 개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러면 고용노동부가 북한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군’을 주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는 것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했다며 “대북관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조문을 갔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을 신청했고 저는 당시 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관 교류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방북)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은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다. 정부도 안 간 (조문을) 왜 본인이 가느냐”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친북 성향이 짙은 통일교과서 발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가 위원장이던 2012년 민노총이 발간한 ‘통일 교과서’에 북한의 3대 세습·핵 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발간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6월 민노총 위원장일 때 ‘통일교과서’가 발간됐고, 그 속에 북한의 3대 세습이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핵 부분 역시) 어떤 핵도 있어선 안 된다.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반면 (통일이 목적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적임자라고도 했다. 박정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개정안이 지나치게 노동권만 보호하고 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갖는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헌법 가치와 현실이 불일치한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후보의 입장을 더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제가 장관이 되고 또 (노란봉투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기업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