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 핵무장 필요와 관련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개월인 방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당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적기록부에 따르며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기록부엔 이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저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며 “그런데 6월쯤에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재학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잔여복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무 기간 중 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