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탈원전을 우려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을 질의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이 하나 있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역할로는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 파트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댐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혔다.
김 후보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댐 건설이)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댐 중에는) 평소에는 문을 열어놨다가 폭우가 왔을 때 일시 저류하는 용도로 설계하는 댐도 있고, 다목적댐으로 설계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댐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은) 너무 뭉뚱그린 것 같다”며 ‘명칭을 재고해달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네”라고 답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대강 자연화 과정에서의 보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영산강과 금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안에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년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플라스틱 정책’ 구상에 대해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솔직히 조금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