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부를 전국 2400개 초등학교에 발송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실물 책자를 학교에 직접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눈에 알기! 일본의 방위-처음 보는 방위백서 2024’ 제하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보면, 제2장 지도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시돼 있으며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동해는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됐다.
다만 매년 방위백서에 포함되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는 이번 어린이판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책자에서는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사일 타격 능력만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며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군사력 강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카무라 게이코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준교수는 NBC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어력 부족 때문이라고 기술한 것은 침략국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일본의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지킬 수 있다’는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논란을 우려해 각 학교에 책자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가사키시는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교무실이나 교직원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일본 방위성이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해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를 보면,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