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4만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사실상 주둔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는 13조원이 넘는 금액을 재차 언급했다. 이는 올해 한국의 방위분담금의 9.7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에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비용으로 매우 적은 돈만을 지불한다”며 “그들이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도록 제가 만들었으나,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기 재임 시절 “저는 한국에 ‘우리는 사실상 군사를 무상지원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한국이 내는 금액은) 매우 적다. 내 생각에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에 동의했다. 결국 제가 전화 한통으로 30억달러를 얻어 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이듬해 조작된 대선이 있었고, 우리는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라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자신이 만든 합의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아마 바이든에게 가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나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것을 완전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는 5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다. 마치 하나의 도시를 가지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성공한 국가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한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들은 좋은 이들이지만, 자신들의 방위(their own military)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요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 근거로 언급한 부분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 주한미군보다는 1만700명 가량 적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증가해 올해엔 1조4028억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2026년엔 1조5192억원을 한국이 지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이라 칭하며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몇차례 내놓은 바 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