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의정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료계와의 회동에 나서면서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와 의료계는 전날 만찬을 하며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가 의료계와의 회동 일정을 보고하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회동 자리에선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미복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이전 정부의 의료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가 76.4%로 1위를 차지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선 관련 요청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선 ‘학사 일정 유연화’가 거론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인원인 3058명으로 다시 줄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엔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로써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학번과 2025학번, 20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거나 내년에 돌아오거나 차이가 없다면 다들 내년에 돌아오려고 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언제 준비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번번이 원칙을 훼손하고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정부는 작년 동맹휴학 의대생들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제적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전공의들 역시 수련특례에 더해 입영특례를 주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사정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처럼 자꾸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료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