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 특검이 전날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다짐하면서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한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 어제(6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빠른 속도 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며 “특검과 법원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막힌 민생 경제의 혈관을 뚫어낼 이번 추경의 남은 관건은 집행 속도”라며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며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긴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성 없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팀에 당부드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부터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박 의원 때문에 부산 지역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뭐라고 불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탰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부디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 정의를 스스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생 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 박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도대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대신 거부하려는 것인가. 즉각 부산 시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 특히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폄하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한테 선심 쓰듯 그런 돈의 성격이 아니다. 전체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호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형벌에는 사형만 있다고 설명했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군형법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라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 전쟁을 개시한 혐의가 외환 유치보다 형벌이 더 무섭다. 외환 유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있다”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있다. 그런데 (전투를 개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며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북한에 대한 공격 유발 행위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예비·음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며 “다만, 외환 유치죄는 논쟁거리다. 헌법상 북한이 외국인지 논쟁이 있고, 공동모의를 했고 북한이 이에 응했는지도 입증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므로 일반 이적 행위 혐의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