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방첩사령부의 불법적 업무를 부활시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부활을 시도했다”며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직무배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방첩사는 ‘부대혁신TF(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를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기무사는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3불(不)원칙’을 확고히하고 관련 47개 업무를 폐지합과 동시에 권련 인원 240명을 각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 마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며 “47개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키고 이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47개 업무 폐지 복원’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과거에 폐지된 불시 보안점검, 병사 대상 방첩 설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시 보안점검’, ‘방첩설문’이라는 명칭으로 재개했다. 이들 업무는 각각 ‘작전부대 길들이기’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과거 기무사는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의 폐단으로 해체됐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된 불법적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부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국방부에 요구한다.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직무대행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라.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방첩사의 폐지 업무 부활이 12·3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 여 전 사령관의 구속이 연장됐지만 이것은 내란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관련 자료가 없다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공개한 문건은) 내란이 이렇게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시작됐단 것을 보여주는 핵심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