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 체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나라별·품목별로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세계 각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정을 맺은 후 실제 관세가 얼마나 낮아질지 확신하기 어려워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무역 상대국에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몇 시간 만에 무역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며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9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협상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는 기존대로 관세 부과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은 성의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4월 2일 부과했던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11~50%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인도, 베트남, 일본, 유럽연합(EU), 말레이시아 등은 이같은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어서 각 국가들은 협상 이후 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목재·구리·핵심 광물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고, 조만간 백악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약·반도체·전자기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전쟁이나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시 외국 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주요 품목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안보 관세가 적용된 품목들은 일본, EU, 인도 등 미국 주요 교역국들에 핵심 산업이다. 이들 국가는 향후 더 많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으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주 “자동차·화학·제약·기계공학 등 주요 5개 산업 중 4개는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최고의 합의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유럽은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민감하다. 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일본·인도네시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목재·가구 등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 외국 정부들이 향후 관세 인상에서 자국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협상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지 불투명하다”며 “일부 당국자들은 국가 안보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부 국가안보 관세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연간 10만 대에 한해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했고, 항공우주 부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 등도 ‘영국식 합의’를 타진하고 있지만, 수출 규모가 영국보다 훨씬 커 동일한 예외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은 매년 미국에 약 1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일본, 유럽, 한국은 지난해 약 350만 대를 수출했다. 예외를 허용하면 25%의 자동차 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 각 국 정부들은 미국과 무역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실제 관세가 얼마나 완화될지 확신할 수 없어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요 소송 결과가 올가을 나올 예정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전미외교무역협회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각국은 협상에 있어 확실성을 원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 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다양한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세 협상은 무역대표부(USTR)가 맡지만, 232조 관세는 상무부 소관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 필립 럭은 “협상이 여러 부처, 여러 담당자들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기 다른 말을 듣고 있어 외국 정부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