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홍콩 시민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홍콩이 개방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U는 3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5년 간 홍콩 시민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위축됐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독립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EU는 또 “보안법 적용 이후 지금까지 332명이 국가보안 관련 혐의로 체포됐고, 이 중 1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처벌 강화와 보안당국 권한 확대는 법치에 대한 신뢰와 홍콩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새로운 혐의가 잇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인권 단체와 독립 언론, 기자들은 정치적 압력과 괴롭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특히 장기화된 재판 절차와 재판 전 구금, 해당 법의 역외 적용 등을 문제 삼으며 “홍콩이 다시 개방성과 다양성, 기본적 자유 존중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제정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 결탁 등 4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야권 세력은 사실상 와해됐고, 주요 민주화 인사들은 수감되거나 해외로 떠났다.
이에 대해 EU 주재 중국 사절단은 성명을 통해 “EU는 홍콩보안법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며 중국 내정에 무례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법치와 비즈니스 환경은 오히려 개선됐으며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는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은 법치 사회이며, 누구든 민주와 자유를 내세워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책받을 수 없다”며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