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50% 고율관세가 4일(현지 시간) 0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1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만능 카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슬로건을 앞세워 각국 및 여러 품목에 관세를 도입했다.
철강·알루미늄은 지난 3월12일부터 25%의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당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한국은 이전까지 쿼터제를 전제로 일정 물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25% 관세 시행으로 무관세 혜택을 잃은 데 이어 이날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US스틸 매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US스틸 일본 매각을 반대한 철강 노동자들을 달래고, 매각과 관련해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각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미국 본토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US스틸, 뉴코어, 스틸다이나믹스 등 미국 철강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미국 제조업계와 각 가정이 피해를 보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아울러 철강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