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치솟는 쌀값을 5㎏당 3000엔(약 2만8000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가격보다 약 6%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쌀값에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쌀(가격)은 (5㎏ 기준) 3000엔대여야 한다. 4000엔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자, 이시바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이달 5~11일 기준 쌀의 평균 소매 가격(5㎏)은 전주보다 54엔(1.3%) 오른 4268엔으로, 1년 전(2108엔)의 두 배에 달한다.
쌀값 인하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 식생활 다양화로 쌀 소비가 줄기 시작하면서 생산을 억제해 가격을 유지하는 ‘감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해당 정책은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전환 작물을 장려하는 보조금 체계를 통해 사실상 생산 조절을 계속해왔다.
대부분의 농업 정책이 쌀값 유지를 목표로 해온 탓에 가격을 낮출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격 인하의 한 방법으로 해외 수입 확대가 거론된다.
일본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관세 수입 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는 1㎏당 341엔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산보다 저렴한 외국산 쌀이 고관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세 인하나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농가 폐업이 이어질 경우 국내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세계 식량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비축미 방출은 몇 안 되는 대안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비축미의 90%를 낙찰받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실제 도매업자에 출하한 비율은 낙찰량의 40%에 그치고 있어, 유통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에게 수의계약을 활용한 비축미 매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비축미를 소매점에 직접 전달하려면 물류와 정미 시설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