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사국 간 직접 협상을 하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중재에서 한계에 다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노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2시간 넘게 통화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즉각적인 30일 휴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 그었다. 대신 “잠재적인 미래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 간 직접 협상 재개를 지지했다면서, 러시아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와 즉각적인 직접 협상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협정 조건은 당사국끼리 협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당사국만이 다른 누구도 모르는 협상 세부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을 지지하며 적극 개입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파트너국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에서 3년 만에 직접 협상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며 푸틴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면 자신도 참석해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오히려 중재 역할을 교황청에 넘겼다. 교황청이 협상 중재에 관심이 크다면서 “(휴전 논의를) 바티칸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적극 지지했다.
이날 늦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물러나겠다”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추가 제재 부과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에 대해 “(그것이) 발생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부과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중재에 한계를 느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압박 수단으로 추가 제재를 예고했는데, 이미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련의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 상태여서 효과는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재를 쉽사리 부과하기엔 미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 업체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해당 국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는 최근에서야 무역 전쟁 휴전에 돌입한 터라,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하기 쉽지 않다.
대러 제재를 완화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해 러시아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안도 녹록지 않다. 유럽 동맹들의 반발을 살 것이며, 유럽의 동참 없인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학적 전략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를 천명했는데, 제재를 부과할수록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일각에선 이러한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자신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이해하고 물러났을 수 있다”며 “미국은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194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평화 협정을 바티칸에 넘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