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했지만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3개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42.6%인 8305명, 제적 예정 인원은 0.2%인 46명이다.
저학년인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에서 수업 미참여 등으로 성적경고가 예상되는 학생은 15.5인 3027명, 2025학년도 1학기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7.1%인 1389명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탈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올해 3월 결단을 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았는데, 4월 16일까지도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회귀를 언급했을 때 의정갈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환자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입을 모아 비판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의대 문제를 맡겨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도 “장관이 선택하는 책임은 장관의 무한 책임”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현장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또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의대교육의 미래만 생각해서 고심을 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자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의대 모집인원 조정으로) 4월 말 이내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상담을 통해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트리플링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브리핑에 동석해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복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의 말이 무색하게 이번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34.4%인 6708명에 그친다. 4월 16일 수업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강행으로 고작 수업 참여율을 8.5%포인트(p) 올리는 데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6708명의 학생들조차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 참여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 특히 고학년 위주로는 복귀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본과 4학년 2513명 중 55.7%인 1399명, 본과 3학년 2513명 중 59.6%인 1499명이 유급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점, 21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복귀한 의대생 보호·교육과 내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수립은 이 권한대행의 몫이다. 교육부도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신규 의사,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누구 하나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무책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