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선발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2일 의과대학 학생들을 만나 의대교육 ‘더블링’(doubling) 등과 관련한 대책을 나눌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입시와 관련해 “정원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인재전형는 60%로 높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권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정기준 40%를 넘어서는 60% 맞춰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대 모집인원 원점 회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권고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약 20여명의 의대생을 만나, 수업 복귀 독려 및 의대교육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을 만나는 것은 의정 갈등이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등 젊은 의사 10여명이 직접 의료 정책의 대안을 내고자 세운 조직이다. 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주로 온건파 학생들 위주의 조직으로 간담회에는 강성파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수업복귀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더블링 과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 애로가 있는지 듣고 아이디어를 나눌 예정”이라며 “의료정책학교 주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의료정책학교 소속 학생들 및 신청을 통해 일반대상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며, 의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하고 소통하자고 얘기했는데 의대협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주 3058명 원점회귀 발표 이후 학생들의 복귀 상황과 관련해 “의대국에서 수업 참여 추이는 봐야하는데 지난번에 4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했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내년 모집정원이 5058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 2000명을 추후에 본과 편입으로 뽑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며 “편입은 (대학에) 적(籍)이 있다가 없어진 제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학 때 안 뽑았다가 편입학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은 루머”라고 강조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