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사권한 강화, 정치기본권 보장, 사교육 경감대책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원단체 등은 이달 안으로 주요 대선 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이달 중으로 21대 대선을 겨냥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다.
전교조는 교권 강화와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기반으로 교원 수를 산출해 과밀학급을 억제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사의 권한을 보호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권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학능력시험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0~2세 영아 기관 및 3~5세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등도 내세울 전망이다.
교사노조도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의 정치 표현과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만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금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보수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법제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등 교원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권수현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등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 체감도가 낮은 교권 5법의 후속작업으로 교원 보호 입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이 지난달 진행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5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79.6%의 교사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데 따라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총은 교사노조와 마찬가지로 교원들의 처우가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주요 아젠다로 삼는다.
좋은교사운동은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와 10가지 교육정책을 수립했다. 오는 17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층 지원 체제, 모두를 향한 고교 정상화,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등을 포함하는 공약을 공개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학교 안전망, 부모교육 의무화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교육발전특구로 인해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확대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응할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