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이번주 중으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면서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내년 입학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 7일 정부와 각 정당의 당대표들에게 의대 모집인원을 이번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2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해지는 상황은 막았지만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방침과는 배치된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전 52주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고학년 중심으로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서울대는 본과생 580명 대부분이 수강 신청을 했다. 3·4학년은 수업 거부 방침 철회 및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중단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과 1·2학년 및 대다수 의대 학생들은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아 유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학생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내년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방의대 학장은 “학생들 수업복귀율이 초반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나아가 의대 입학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은 의협 대변인은 지난 8일 용산구 협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며 “모집인원이 아니라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일단 돌려놓자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데다,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으로 의료개혁 리스크를 떠안고 싶어하지도 않을 공산이 크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의료 개혁 자체가 원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의사를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의료 인력 추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의료계와 정부 둘이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것은 국민이나 의료개혁이 아닌 총선 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무도 없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