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했다.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던 인제대 의대 370명도 4일까지 돌아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하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의대,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3.87%인 254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겐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한 이후 거점 센터로 지정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결과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에 대해선 거점 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소의 거점 센터를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