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 예고한 상호 관세 대상이 품목보다 무역 적자국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될 가능성도 나왔다.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표적화될 것이라며,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이른바 ‘더티 15’ 국가들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티 15’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전체 국가의 15%가량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를 일컫는다. 어느 국가를 포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을 거론했었다.
‘더티 15’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모든 교역국을 검토 대상에 놓고 고관세·중관세·저관세 등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지만, 최근 들어 각 대상국에 개별 관세율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발표와 동시에 즉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관세를 거의 즉시 발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출부문별 관세도 여전히 검토 대상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면담한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예외 조항을 거의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기업을 면제해 주면 모든 곳을 면제해야 한다”면서도 “‘유연성’(flexibility)은 중요한 단어다. 때로는 유연성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