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지목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발효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부여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관세는 사전에 (대상국과) 협상이 이뤄질 것이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또 상호관세가 매겨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교역량이 많지 않은 큰 국가 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와 유사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개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측근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악화하는 경제 현실로 인한 파장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 피해를 키우는 반면 장기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에 의존해온 미국 경제의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본인도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가 급락하고 주식 시장도 폭락했다. 상당 부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