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처분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복귀 시한과 관련해 “학교별로 복귀시한이 달라서 교육부가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전북대(양오봉 총장)에서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1학점을 등록하는 등 ‘꼼수 복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방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제적 이후 재입학과 관련해서는 “학교 별로 입장이 다르다”라며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시험 통해서 결정되고 제적됐다고 무조건 다 재입학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재정 이런 것에 대해 교육부가 대비를 할 것은 없고 학생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들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만 돌아올 경우 정원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담당 국장은 1명까지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그대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각 의대 학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압박과 회유로는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도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당사자, 피해자는 바로 전공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라며 “의과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 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