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직 북한 외교관이 잘라 말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이사회(HRNK) 주최 대담에 참석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껌은만치(털끝만큼)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혀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9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했다.
그는 “헌법에 이것이 들어가면 설사 북미회담이 진행된다고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기면 위헌이 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헌법화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 대신 핵 군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군축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류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간 재협상으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으나, “대화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어느정도 위기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파워’라고 언급하는 등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재임 1기시절 마무리짓지 못한 북미 핵협상을 이번에는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주요한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제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핵군축으로 목표점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타결 의지가 클수록, 미국이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에는 정세과라는 곳이 있다. 정세과에서는 24시간 미국 정세를 연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보수성향의) 폭스뉴스가 나오고, 또 한 쪽에서는 (진보성향의) CNN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