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가는 데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휴학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한 2025학번은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를 해서 휴학 인정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라며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10개 의대는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0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재학생 수강 신청은 더 파악해봐야 하는데 신입생 수강 신청은 60% 이상 완료했고 나머지도 수강신청을 안한 게 아니라 아직 잡혀있을 시기가 아니라서 이번 주에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개강을 미룬 대학은 4개교이고 거의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했다”며 “가톨릭대만 예과 1학년까지 개강을 미뤘고 나머지 3개 대학은 예과는 미루지 않고 본과만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 신입생들은 증원이 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 중 2개 학교를 제외한 38개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불가하다. 지난해에는 학사유연화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몇몇 학교가 휴학 처리를 했지만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는 없고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에 원칙대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학칙 관련 사항을 정리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보호센터를 통해 휴학 강요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월 중순 이후 하루에 신고가 수십건 온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각 대학에 수업 거부, 휴학 인증, 수강신청 방해하는 경우 명백하게 위헙이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한 것은 휴학생을 위한 보호였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5~6월이 되면 2024학번이 분리교육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반드시 3월 넷째주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개강이 늦춰지다가 휴학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2024, 2025, 2026학번이 겹치면 사실상 교육이 어렵다.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를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교육부가 2월 중 의대 교육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룬 점에 대해서는 “각 대학 교육 계획이 나와야 어떻게 지원할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지원 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병원 실습에 대해선 “대책이 있고, 그래서 개별 대학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 전국 국립대 임상실습센터를 2028년에 건립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과 3, 4학년 임상실습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숫자 갖고 진전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