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제화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료기관 등 공급자 추천을 과반으로 확대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자는 부칙도 넣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계위는 심의 기구로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고 공급자, 수요자,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 기구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의료계는 보정심이 아닌 별도 기구로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료인력양성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다만 의료인력양성위원회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양성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렸다. 또 의료인력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9명으로 늘렸다. 이 또한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과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 15일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 4월 15일까지 추계위와 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내용은 수정 대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총장에게 결정권을 줄 경우 학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계위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