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 이상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학생 분산을 추진한다. 신입 이주배경학생을 다른 학교로 유도하거나 기존 학생의 전학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급 설치를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국내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10년 전인 2014년 6만7806명에서 지난해 19만381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비율도 1.07%에서 3.72%로 크게 늘었다.
전교생이 전부 이주배경학생인 학교 수도 분교를 포함해 총 19개교에 달한다.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는 3개교, 100명 미만이 학교는 16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100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한다.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에 성장기반을 둔 이주배경학생이 고교 졸업 후에도 구직(D-10) 및 취업(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이주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을 조기에 지원하며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자녀교육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신설한다.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밀집학교 장기재직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예비교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밀집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현직교원에 대해서도 단계·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표본구축 등 기초연구를 마쳐 하반기에는 조사를 실시해 분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어가 안되는 경우 선생님들이 학생을 밀착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특정 지역에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경우 분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기존 학생을 강제 조정하기보다는 신입 학생을 조정하거나 전학을 유도하는 방식이 우선”이라며 “통학거리와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전체에 이주배경학생 밀집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인근학교로 분산을 고려하기 보다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