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가격 협상이 다음 달 신학기 개학을 앞둔 시점인 현재도 교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부와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가격 협상은 4차까지 진행됐으나 타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교과서 지위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긴다.
단 교육부는 올해 첫 도입을 고려해 학교별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든 학교에 도입할 때와 일부 학교만 도입할 때는 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정부와 발행사 사이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2월 말까지 가격 협상을 완료하겠다”며 “가격 협상이 안 됐을 땐 그때 가서 (대책을) 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2월 중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대생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설 연휴 딱 하루 쉬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더블링’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의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 드릴 것”이라며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과 2024학년도 입학 의대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사태(더블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건이 안 좋은 걸 대학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동결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등록금을 올려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게 되면 등록금 인상 분에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