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선거 때부터 공언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46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전임 바이든 전 대통령은 9건이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0건이었다. 자신도 1기 임기 첫날에는 한 건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우거나 자신이 주장했던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취임 첫날 46건의 행정명령 중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망으로 내걸린 조기를 다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출생시민권 폐지 같은 미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재해석하려는 것까지 다양하다.
행정 명령에 의한 효력 발생 시기도 다양하다. 2021년 1·6일 국회의사당 폭동 주범으로 각각 22년과 18년을 선고받은 두 명은 명령 이튿날 즉각 석방됐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 내려졌던 78개의 행정명령과 조치 및 각서도 폐지했다. 헌법이나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선서와 취임사 낭독 같은 취임식이 끝나고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행정명령은 헌법 제2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 ‘행정 조치’를 행사하는 것이다.
행정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연방기관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은 군 총사령관 지위 때문에 군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다양한 제약도 있다.
권한의 원천이 되는 헌법과 법률의 제약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의회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애를 만날 수도 있다.
출생시민권에 대해 22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가 설립을 발표한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에 대해 트럼프 취임 당일 소송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원이 직접 뒤집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의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행될 자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차단 또는 무력화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이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1952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 도중 노동자 파업을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의 제철소를 인수하려 하자 대법원은 의회의 행위 없이는 개인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어서 대법원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19일 발효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계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법률 전문가들은 틱톡을 호스팅하거나 배포하는 회사가 여전히 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 조치의 한 유형이다. 다른 조치에는 선언문과 메모 및 공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