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가 붙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의 신병 처리가 관심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부상한 북한군 병사 2명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병사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전쟁 포로들을 돌려주는 대가로 북한군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나 북한에서 신병을 인도하라는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붙잡힌 북한 병사 중 한 명은 한국말로 진행된 심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남길 원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13일 이들의 운명이 불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병사는 심문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갈 줄은 몰랐다며 그저 훈련으로 알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기타 법적 검토, 관련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가디언은 이들 병사가 6·25 전쟁 이후 남한으로 망명한 수만 명 북한 주민들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남한으로 망명하려는 다른 북한 주민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북한으로의 송환은 죽음이나 고문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북한 주민을 자국 시민으로 간주한다”며 “이는 북한 군인을 포함한 탈북자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북한 정권이 직접 개입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전쟁에서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진 두 군인이 북한에 도착하면 북한 당국은 침묵을 보장하기 위해 포로 병사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폭파하라는(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망한 북한 군인들에게서 발견된 메모에는 체포되기 전에 자살이나 자폭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서울에 있는 비정부기구(NGO)인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가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 반역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자유 의지에 반하여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과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주장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