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 가운데 일본 외무상의 방한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일본 언론들은 혼란 속 협력은 확인했으나 한일 방위 협력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동아시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14일 진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안보 협력 방침을 확인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관계 개선을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그는 현충원도 참배했다. 2018년 4월 당시 외무상이었던 고노 다로 이후 약 7년 만이다.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은 14년 만이었다.
지지통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미국 우선주의’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실시됐다”고 짚었다.
통신은 “이 시기에 이와야 외무상이 굳이 서울을 방문한 것은 개선된 일한(한일) 협력을 국제사회에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차기 (한국) 대통령은 혁신(진보)계가 된다”는 견해가 있어 문재인 전 한국 정권처럼 “반일 노선으로 돌아가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관계 악화 우려에 협력 강화 확인 차 이와야 외무상이 방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외교에 대한 불안감도 안고 있다.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흔들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일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은 흔들림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동아시아 정세 미래에는 불투명감이 감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정권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지난 순간 몇 년 간 관계 개선이 진행됐던 이웃나라 한국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방한을 조율하며, 한일 공동 훈련과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신설을 한국 측에 타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기적인 양국 과제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접근 협정(RAA) 협상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신문은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한 방위 협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한일 양국 정부로서는 한국 내정 혼란에 관계 없이 협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이달 중,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해 말 방한을 각각 조율했으나 계엄으로 “모두 중단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장관도 같은 달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 측 제안으로 이와야 외무상의 방안이 성사됐다고 했다.